최근 동덕여대 사건으로 여기저기가 시끄럽다
너무 성급하게 시작했다는둥, 과도하게 폭력적이라는둥,
복구비용이 50억이 넘는다는둥 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점거, 재물손괴 위반인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하지만
진짜로 보수비용을 내야할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껏 시위행위에 관대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20대초반 대학생들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 이라는 이유로 양형에 관용을 베풀어왔다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공적을 치하하거나 각종 국경일을 기념으로 사면하는일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왔다
수많은 시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피켓시위나 촛불시위같은 주변에 피해를 별로 안주는 방식도 있었고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출근시간 지하철을 멈추게 만들거나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차, 버스, 각종 기물을 파괴했던 큰 피해를 발생시킨 시위들도 있었다
그들은 보수비용을 지불해야했던가?
지금까지의 역사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을 계속 보여주어
결국 유죄선고를 받더라도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 이라는 이유로 배려를 받고
시민단체 한자리 차지해서 전문 시위꾼으로 거듭날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혹시나 못알아볼까 싶어 아예 "민주"동덕이라고 글자까지 박아넣었으니 틀림없다고 생각될만도 하다
멀쩡한 사람들 불편주는 시위도 정당하고
경찰에 무기를 휘두르는 시위도 정당하고
강도 납치 감금 고문 테러 방화 조차도 민주라는 이름으로 정의롭다면
기껏해야 재물손괴, 불법점거, 업무방해 정도 수준인
민주동덕은 잘못한걸까?